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[[해외직구]] ==== 최신폰의 신기술을 접하고 싶은 [[얼리 어답터]]와 같은 소비자들 일부는 해외시장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. 극단적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아예 국내 시장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[[해외직구]] 단말기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. 만약 이 현상에 제대로 불이 붙었다면 단순한 통신규제가 아니라 내수시장을 말아먹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었을 것이다. 그러나 [[오비이락|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]] '''[[미래창조과학부]]에서 [[전파인증]]이 강화되면서' 물거품이 되었다.'''(...) 일단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일반인에게 그나마 쉬운 방법인 구매대행이 막힌 것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. [[SBS 8 뉴스]]와 [[오마이뉴스]]에서 이것을 보도했다. 그런데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구매대행 업체에 대한 미래부의 전파인증 규제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. [[http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2637401|SBS 8 뉴스]]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044137&PAGE_CD=N0004&CMPT_CD=E0018|오마이뉴스]] 한데 흥미롭게도 단통법의 입장에서 해외직구 단말기는 오히려 환영받고 있다.[[http://www.connectinglab.net/wordpress/?p=10891|@]] 정작 국내 중고 단말기가 약정기간을 채울 때까지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없게 제도가 짜인 반면, 해외 단말기는 그런 규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신품을 들여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. 즉 제도 간의 손발이 안 맞아서 생긴 [[모순]]이다. 게다가, 해당 법률을 시행하는 대한민국 [[방송통신위원회]] 위원장이 [[http://www.wowtv.co.kr/newscenter/news/view.asp?bcode=T30001000&artid=A201410070479|고객들은 '''중국 저가폰'''이나 알뜰폰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]]이라는 발언으로 단말기 [[해외직구]]를 권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. 10월 8일에서 14일 사이 온라인 쇼핑몰 [[G마켓]]의 판매량 추이를 보면, 2013년 같은 기간 대비 [[샤오미]] 등의 외국산 공기계 판매가 190%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. 또한 [[11번가]]에서는 중고 휴대폰 매출이 2013년 대비 170%, 전월 대비 81%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5&oid=021&aid=0002214758|증가했다]]. 결국 전파법이 2015년 2월 24일에 재개정이 되었으며 '''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료가 면제되었다.'''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5&oid=018&aid=000319011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